2015. 12. 11. (금)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11.20.
의안 번호	164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가. 보건복지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권고

[사회보장조정과-659(2015.08.13.)호]

나.「입양특례법」과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의 입양아동 지원 사항이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지원 사항과 중복되어, 입양 지원 대상자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검토의견

❍ 폐지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2009. 5. 15. 제1033호)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동일한 목적으로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2013.11.8. 제3813호)를         제정하여 같은법 제6조(지원범위)에 따라 입양 축하금 1명당 100만원         (다만, 장애아동안 경우 200만원),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입양지원대상자의 중복 수혜방지를 위해 익산시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15.10.15.~11.4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급기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권고         사항에도 부합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